상병수당/지원대상자/신청방법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고,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상병수당이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경제활동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소득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하고 빈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수당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코로나 19를 시작으로 근로자가 감염으로 인한 질병등으로 쉴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는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상병수당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1) 상병수당

하루에 46,180원(23년 기준 최저임금 60%)을 지원받을 수 있고, 보장기간은 시범사업지역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90일에서 120일까지 보장이 되며, 1회 수급 이후에도 다른 질병으로 아프게 되더라도 수급은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에서 주관하는 상병수당은 시범사업 대장지로 선정된 지역에 지급이 됩니다.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통해서 소득상실의 걱정 없이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고, 질병의 중증, 만성을 막을 수 있어 추가 의료비용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아픈 근로자의 무리한 출근으로 인해서 생산성의 저하를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조기 퇴직사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비용 절감이 생길 수 도 있습니다. 감염병 유행시기에는 무리한 출근으로 사업장 내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 발견 시 휴식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상병수당 지원대상자

[기본자격]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이며, 시범지역 취업자이거나, 해당지역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합니다) 

[취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고용보험 가입자/일용근로자/자영업자(매출 201만 원 이상)

[지원제외자] 질병 이외 휴직자(육아휴직등)/공무원/국, 공립학교 교직원/타 제도 중복수급자/자동차보험 수급자/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모형 1 : 질병. 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형 2: 질병. 부상으로 15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형 3: 입원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외래진료일 수만큼 지급) 예를 들어 "택배기사(골절) 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입원여부	제한없음	제한없음	입원
급여	근로활동불가기간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최대보장기간	90일	120일	90일
대상지역	경기 부천, 경북 포항	서울 종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남 창원

3) 상병수당 신청방법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에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비용은 상병수당 신청 지급 시에 환급이 됩니다) 상병수당 진단서와 함께 필요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접수로는 온라인, 우편, 방문, 팩스로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에 심사를 거쳐 승인이 되면 근로자인 경우 "근로중단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고, 자영업자는 본인이 작성한 근로중단확인서를 제출하면 상병수당을 지급받습니다. 

4) 상병수당 필요서류

1. 진단서 사본(의료기간발급)
2. 의무 기록지(의료기간 발급)
3. 사전문답서(의료기간에서 작성)
4. 근로중단확인서
5. 고용보험가입내역서(직강보험 직장기입자가 아닌 고용보험 가입자)
6. 자영업자(사업 활동 및 매출 신고서, 매출 증빙서류)
7. 대리인 신청(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등 추가 구비서류필요

 

5) 추가계획

• 1단계 에서는 6개 지자체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입니다. 2023년 7월부터는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추가로 지자체를 선정하였습니다.(경기도 용인시, 안양시, 대구광역시 달서구, 전라북도 익산시) 4개 지자체로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2단계 시범사업인 경우 소득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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